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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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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수도법 제70조
- 수도법 제71조
- 민법 제36조
- 상법 제171조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6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