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이승훈 행정소송에서 소의 병합을 통한 다양한 소송유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108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3조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수도법 제71조
- 수도법 제3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6. 11. 9. 선고 (청주)2015누11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