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780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7. 28. 22: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슈퍼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남, 46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샷 시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슈퍼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 봉- 쇄골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Written statements prepared in D;

1. Photographs photographs of victim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investigation into the submission of medical certificate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257 (Selection of Penalty)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