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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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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참조조문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2. 11. 선고 2020나1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