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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638
폭행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on the basis of only the statements inconsistent with the victim and H,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the Defendant (an amount of KRW 7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the victim D (the age of 61) are the workplace rent in whic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re drivers from E to E.

피고인은 2016. 3. 18. 04:10 경 번호 불상의 봉고차를 타고 인천 서구 F, G 병원 주변 도로를 지나갈 무렵 피해 자로부터 “ 혓바닥을 잘라야 조용하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래 잘라 라 ”라고 말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핥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B.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based on the evidence as indicated in the lower judgment.

(c)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J, I, H, K, L, M는 E 직장 동료 사이인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8명은 함께 봉고차를 타고 E 차고 지로 가 던 중 D이 피고인에게 " 혓바닥을 잘라야 조용하지“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D의 얼굴 부분으로 다가가 혀를 내밀면서 ”그래 잘라 라 “라고 말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사실, J은 차 고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빨개진 볼 부위의 사진을 찍었고, 같은 날 D은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고 혀로 자신의 뺨과 입술을 수회 핥았다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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