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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32
사기미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forfei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 불상자( 일명 ‘C’, ‘D’)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석방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 5. 10. 경 페이스 북에 ‘ 한국에 와서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비행기 표와 숙식을 제공하고, 담배 값도 주겠다, 위험부담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 인은 페이스 북 아이디 ‘C’ 과 위챗으로 연락을 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같은 달 15. 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원을 전달 받는 소위 ‘ 대면피 싱’ 의 수거 책 역할을 맡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위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On May 21, 2018, the name Buddhistist called the victim E by means of an international telephone on May 21, 2018, and called the victim E, and called the "high school-school-friendly guarantee using the loan of KRW 30 million, which he/she has to pay 30 million as the guarantor, and he/she did not receive a telephone, and he/she did not pay 30 million in lieu of the guarantor, and he/she did not pay 6 million, and he/she would first prepare a written agreement and set up 6 million won if he/she does not pay her money, and he/she will pay her money to our employees by sending her money from the cash withdrawal date to the elementary school." The victim was called the Mapo elementary school.

그리고 성명 불상의 위 챗 아이디 ‘D’ 는 피고인에게 ‘ 마포 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라, 그 여자에게 가서 “F 심부름 왔습니다

“To receive money with the Korean language “”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 reported the above victim while waiting for the victim at the Mapo Elementary School.”

The phr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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