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제출 없이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이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민성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제출 없이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이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 제1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