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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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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3조 제4항

- 민법 제689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가합205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