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17, 2018,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the age of 62) were operated by attaching a string for booms to booms at the above work site, and the victim was in the electric hacks together with other strings.

그런데 그곳은 벌목 후 남아있는 나뭇가지 등이 벌목현장 주변에 산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전기톱을 들고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이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안에 있을 경우 포크레인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따라 낙석이나 나뭇가지가 튕기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포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전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의 작업반경에서 떨어지도록 통제한 다음 작업함으로써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에 대하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러 가는 피해자 앞에 박혀 있는 나뭇가지를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땅속에 박혀 있던 나뭇가지가 튕겨져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such as the 12-day treatment of the victim due to the foregoing occupational negligence, and the dives of the frame and the dives of the fram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head of complaint and diagnosis report;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The extent of injury suffered by the victim under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sev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