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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6. 10. 2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도박(일명 짤짤이)을 하던 중 피해자 F(63세)이 ‘노름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으며 얼굴을 차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against the defendant or B;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each photograph, CD-one CD-related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2 (2)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2 (2) 1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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