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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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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137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659호
대법원 2014다218313호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4661호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6992호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1380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2463호
본문참조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