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3.28. 선고 2018노16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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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3.28. 선고 2018노165 판결

살인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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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8.9.21.선고 2018고합100

대전고등법원 2019.3.28.선고 2018노165

유사 판례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8노165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8노165

-부산고등법원 2020.04.08 2019노57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1.30. 선고 2018노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