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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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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합2210호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