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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6 2021고단139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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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9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839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9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정6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19고단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