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공2023상,994]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13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10. 28. 선고 2019노661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