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30 2014고정487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6. 6. 06:40경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소속 경사 C 및 경사 D에 의해 도로 밖으로 이동하게 되자, 위 아파트 관리반장인 E를 비롯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다 그렇지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씨팔놈들아 나를 죽여라, 내가 욕하든 말든, 좆도 씹 새끼들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C (including D's statement part) statute to C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a fine by type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2)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12575, May 14, 2014).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