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08. 08. 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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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8. 08. 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

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Title

Whether the initial date of the additional refund in the refund of revaluation tax due to a non-listed

Summary

If additional dues are finally incurred due to the amendment of the Act that extends the time limit for stock listing, the day following the due date set by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shall be deemed the initial date of the additional dues.

Related statutes

Article 51 (Appropriation and Refund of National Tax Refund)

Article 52 (Additional Dues for National Tax Refund)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additional dues of KRW 302,83,87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8, 2006, which exceeds KRW 302,834,880,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f the litigation costs, 90%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additional dues of KRW 303,283,87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8, 2006 is revoked.

Reasons

A. The Plaintiff, which was established on July 19, 1973 and operated an educational, publishing, cultural business, etc., was an unlisted corporation, on January 1, 1990, conducted a revaluation of assets on the premise that 35 shares are listed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56-2 of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amended by Act No. 4285 of Dec. 31, 19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ound March 1990, the Plaintiff filed a revaluation report by calculating the revaluation spread and the revaluated amount.

B. On March 28, 1990, the Defendant imposed revaluation tax of KRW 233,847,028 on the Plaintiff on the revaluation difference of KRW 7,794,90,940 (hereinafter “the revaluation difference of this case”) (hereinafter “the revaluation tax of this case”). The Plaintiff paid the revaluation tax of this case, while the Plaintiff did not include the revaluation difference in its gross income pursuant to Article 15(1)5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4561 of Jun. 11, 1993).

C. However, as seen in the attached Form, the Plaintiff did not list stocks by December 31, 2003,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listing period of stocks has been extended to the optimal date on December 31, 2003,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prescribing special cases for revaluation at the time of disclosure of the company had been amended several times, as seen in the attached Form. (hereinafter “stock listing”).

D. On January 17, 2004, in addition to the above national tax refund, the Defendant paid the Plaintiff the revaluation amount already conducted due to stock listing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ddenda of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No. 4285, Dec. 31, 1990), Article 2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458, Dec. 31, 2001; hereinafter the same) and Article 1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458, Dec. 31, 2001; hereinafter the same) with the refund of national tax corresponding to the revaluated tax amount paid by the Plaintiff upon revoking the disposition imposing revaluation tax of this case, and 303,238,870 won for additional refund due to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payment of the revaluation tax of this case (hereinafter the “additional refund of this case”) to the above national tax refund.

E. On March 23, 2004, the Plaintiff filed a national tax adjudication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efendant’s corporate tax and the defense tax rectification disposition. On January 17, 2004, the National Tax Tribunal decided to revoke the portion of the penalty tax of this case on April 20, 2005.

바. 그런데 그 후 재정경제부는 2006.3.22. 재정경제부 예구 조세정책과 - 363호로ㅆ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상장기한인 2003.12.31.이 속하는 법인세 납부시한인 2004.3.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5.18.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 1-3 evidence, Gap 4-1, 2-2 evidence, Eul 1-2-1 to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i)the plaintiff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에서 규정된'취소'의 의미는 쟁송에 의한 취소인지 직권취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납부 당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나부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인지 여부나 납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The additional refund of this case was caused by ex officio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revaluation tax of this case due to the later later reasons for stock listing, which occurred after the payment of revaluation tax of this case. Thus, the initial date of calculation of additional refund of this case should be "the day following the relevant payment date" pursuant to Article 52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설령, 치고 주장과 가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이 위법한 납부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원고의 주식미상장으로 인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 당초 자산재평가세의 납부 자체가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후발적인 경정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자산 재평가세의 납부는 주식미상장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 될 수 있었으므로 확정적으로 적법한 납부라고 볼 수 없고, 납부 후 반성적인 고려에 의한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2)Defendant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게 된 근본원인은 적법하게 납부된 후 감면결정이나 자산재평가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기인한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자산재평가세는 과세근거가 없어진 것이므로 위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주식의 상장기한 다음날인 2004.1.1. 되어야 한다(피고가 과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원고에게 재평가세액을 환급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재평가세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적법한 것이었고, 피고가 주식미상장이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된 재평가세액을 보유한 것 또한 법률상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재평가세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감면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2003.12.31.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미납부 가산세 등을 징수 할 수 없다면,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법인세 등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잘못 환급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b) Related statutes;

Article 51 (Appropriation and Refund of National Tax Refund)

Article 52 (Additional Dues for National Tax Refund)

C. Determination

(1) As to the holding of the revaluated tax amount by December 31, 2003

㈎ 국세환급금이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정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에 이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저한 세액을 말하므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어에 의ㅏ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화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가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급가산금은 위 각 국세환급금이 확정되면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당연히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①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이 사건 재평가세부과처분은 조세 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부과처분이었으나 다만 원고가 같은 항 단서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여기서"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 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 등이 부인되거나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8112 판결 참조). 따라서 2003.12.31.까지 주식미상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평가세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②또한 주식미상장을 일종의 해제조건이라고 볼 때 주식미상장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조세채권· 채무관계는'그 때부터'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민법 제147조 제2항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3.12.31.까지 법률상 원이 없이 이 사건 재평가세액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주식미상장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 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식미상장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 사건 재평가세부과처분이 그 납부 당시로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도 없다③나아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의 종류 내지 유형이라고 할 것인데,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문언상 '착오 납부· 이중납부'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 5호에서는'적법하게 납부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라 함은 납부 당시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쟁송 등에 의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평가세부과처분이 당초부터 위법하다거나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결국 피고가 2003.12.31.까지 보유한 이 사건 재평가세액은'과오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3.12.31.까지는'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2003.12.31.까지 이 사건 재평가세액을 보유한 것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인 환급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2003.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것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3.12.31. 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지 법인세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 가산세와 법적인 성격과 부과근거가 전혀 다른 것임은 당연하지만 피고가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As to the holding of the revaluated tax amount of this case since January 1, 2004

㈎한편 2004.1.1. 이후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재평가세액은'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으로서, 당초 존재하던 조세채무가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부칙 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등에 의하여'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 기산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액을 환급한 것은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미상장하였다는 사실의 발생에 기인한 것이지 관련법령의 개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서 정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However, the provision on the refund of national taxes in Article 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oes not only stipulate the procedures for refund of national taxes and additional dues for which the tax payer's right to refund has already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ut it is not determined by the decision of the tax authorities on the refund of national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rovision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8Nu6436 delivered on June 15, 1989). Thus, in case where the provisional refund of national taxes ha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of the law extending the time limit for stock listing as in this case, Article 52 subparagraph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52 subparagraph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next day of January 1, 204

(3) Consultations

The amount of additional dues to be paid by the Defendant to the Plaintiff based on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factual relations is KRW 448,90,00 from January 1, 2004 to January 16, 2004, the Defendant’s additional dues for refund from January 16, 2004, which is the last day of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nd the portion in excess is un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justified,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Classification

Business year

Tax Refund

Additional dues on refund

Date of Commencement

End date

(Date of Decision of Refund, etc.)

Amount

Original Disposition

1990

17,847,020

March 28,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