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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029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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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22.자 2004라3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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