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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5고단982 판결

주거침입,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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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4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82

-부산지방법원 2012.02.22 2012고단295

-울산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5고단28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