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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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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106
2021구단6877
2021구단6860
2021구단58281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