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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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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동인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조문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35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조 제9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