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service of Potoba in B large forests.

피고인은 2015. 1. 3. 11: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월산동 방면에서 하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2 차로에 정차한 후 내려 오토바이를 보도에 주차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 끌어올리게 되었다.

Since there was a road that is divided into a sidewalk and a roadway, in such a case, a person engaged in driving service should pass along the roadway, and even when crossing the sidewalk to enter a place other than the road, there was a duty of care to temporarily stop so as not to obstruct the passage of pedestrians after examining the left side and the right side.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시동을 켠 상태로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오토바이를 보도로 끌어올리다가 엑셀이 당겨 지면서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63세) 의 팔목 부위를 위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such as water on the right side and salt,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due to such occupational negligence.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 statement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raffic accident reports, diagnosis certificates, and photographs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만,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