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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551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부터 06:0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네가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 좃같은 소리하고 있네,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5. 14. 06:25경부터 07:30경까지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수영망미2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똑 바로 해라, 씹할 것들. 야이 새끼들아 다 잡아 넣어 뿔끼다. 너거들 돈 받은 것 있나, 똑바로 살아라 임마. 내집어 넣어야 되는데 못잡아 넣으니 머리 아프겠네. 참 씹할 좃같네, 개새끼, 경찰 씨발, 똑 바로 해라, 전부다 한 통속이네.”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to D and F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the selection of fines)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the point of disturbance in the governmental office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grounds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luding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d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and motive and circumstances leading to each of the crimes in this case, the means and consequence, and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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