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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공2022하,2342]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공2023상,277]
평석
-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⑯ 언론법 김기수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이형근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0조
-
형법 제311조
- [2] 형법 제20조
-
형법 제31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0. 11. 12. 선고 2020노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