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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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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조합활동 중 거친 표현에 대한 모욕죄 인정여부와 단결권의 보장범위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김린 韓國勞動法學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0조
-
형법 제311조
- [2] 형법 제20조
-
형법 제31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