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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43574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30 million with 15% per annum from December 3, 2015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차용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의 쟁점)를 둘러싼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3, 4-1, 6-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4. 7.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억 3,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피고는 이미 그 차용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130 million won of the borrowed principal recognized as above to the Plaintiff and damages for delay calculated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December 3, 2015 (the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the duplicate of the complaint in this case was served to the Defendant)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as requested by the Plaintiff, and thu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ceive the Plaintiff’s claim for refund of the loan in this case seeking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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