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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is the owner of B and C’s land when he was in harmony.

No one shall construct a building, change the purpose of use, install a structure, change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cut bamboo and trees, divide land, store articles within a zone subject to development restriction.

Nevertheless, on August 28, 2017, the Defendant changed the form and quality of the land with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by stockpiling six d, E, and F 2.5 tons of dump trucks with earth and sand stored in the 22.5 tons of dump truck, using Frenchdozers (G).

2.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is court, each land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hereinafter “instant land”) by using dump trucks and sump trucks at the date and time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by the defendant.

On the contrary, it is recognized that the 22.5 tons of truck 22.5 tons of truck shelshes and carries out some flating operations by pushing it in French bottom.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 2234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 403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B 및 C)에 물이 차 영농을 위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토사를 부으려고 하였는데,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마찬가지로 질퍽하여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자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상에 덤프트럭 6대 분량의 토사를 부은 후 일시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일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토사를 모두 피고인 토지에 밀어 넣을 예정이었으나 단속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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