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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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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1조
-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춘천)2019나51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