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Sexual assault against the defendant for 80 hour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in a state of mental disability, mental disability, or mental disorder, with a larger amount of alcoholic beverages than the average amount of alcoholic beverages immediately before the instant cas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 amount of punishment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80 hours of completing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7 years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7 years of notifica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Q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안고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다시 모텔로 데려갔고, 도중에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피고인은 경찰에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처가 카드 사용내역을 발견하면 추궁할까봐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편의점 운영자인 I은 ‘여자는 만취 상태였고, 남자는 멀쩡해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n the lower court, the Defendant argued about the charge of quasi-rape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but led to confession at the trial.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defense counsel argues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the victim was aware of the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However, January 1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