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the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of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interfere with the police officer’s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 the process of avoiding a disturbance within the restaurant or preventing G, which is the police officer, and H from disturbing the Defendant’s disturbance,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 did not interfere with the police officer’s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refore,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an amount of KRW 3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경찰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인근 I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 자 신이 � 아가 자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문을 잠그려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 증거기록 23~24 쪽) 하였고, ②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H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I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G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 증거기록 17~18 쪽) 하였는바, 이는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직후의 사진( 증거기록 31~32 쪽) 도 위 H, G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