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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김재범 무지개출판사
- 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상법 제385조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403조
- 상법 제37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53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