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나2046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