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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김현우 법원도서관
- 분실물 보관자의 위장위장소유자에 대한 분실물 교부행위의 처분행위 성부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박정난 法曹協會
관련문헌
- 김현우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2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