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1751
준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On February 25, 2014, around 03:10 on February 25, 2014,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E (the age of 36) on the second floor of the Gyeonggi-do Gyeonggi-gun C “D History” male water surface room by drinking alcohol and taking advantage of the state of difficulty to resist due to diving, such as cutting off the clothes of the said victim, falling off the sexual flag, and leaving the body.

2. As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re are statements in the victim’s investigative agency, the victim’s private letter or employee F’s investigative agency, and each of the statements in this court, G investigation agency of police officers and this court. The F and G statements merely constitute the victim’s statement, or merely constitute the victim’s statement that constitutes a specialized statement, or a statement on circumstances after the issuance of the crime, etc., which corresponds to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대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소변을 보아서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혀주었던 것 같고, 꿈에서 일어난 일을 옷이 벗겨진 것과 연관하여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봐달라고 돈을 주길래 어떨 수 없이 봐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가 비비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후에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에는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인지 스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성기에 2-3분 가량 살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성기가 빨리는 느낌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