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19. 23: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계속해서 D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하여 2013. 10. 20. 00:0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동부제일병원으로 이동한 후에도 혈액채취 및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A protocol of partial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Making a report on the control of drinking driving;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video CDs refusing to measure;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Criminal Facts,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the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