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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67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B는 2013. 10. 10. 23:40경부터 2013. 10. 11. 00: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내에서, 자신들이 계산한 술값 17만 원 중에 맥주값 2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이 씹팔년아, 왜 맥주 값을 받냐”라고 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술과 여자를 달라, 이 씹팔년아, 왜 술을 안파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어서 B는 “오늘 갠세이 한번 지기 보까, 소방법위반 등 위반한 것이 많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nspireds with B to interfere with the victim's bar business by for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s to B;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Article 314 (1) and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relevant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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