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No2073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A (69 years old, female), employees

Prosecutor

Macong-young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 High Court Decision 951 Decided May 23, 2008

September 4, 2008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facts charged in the final judgment of the Busan District Court 2008, the Busan District Court 469, the final judgment of April 1 of the same year (hereinafter "the final judgment of this case") and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re all crimes, and thus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judgment of this case also extends to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ela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considering that where the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the sales business of counterfeit products continuously sells various types of counterfeit products for the same trademark through other acts,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blanket crime just because it is the same trademark. Even i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verlap with the date of the crime in this case, the place and items of the product are different, the ID and name of the goods used are different, and the trademark infringement itself is not a business crime.

2. Determination

If a number of acts or acts falling under the name of the same crime continues to be conducted for a certain period under the single and continuous criminal intent and the legal benefits from such damage are the same, each act shall be punished by a single comprehensive crime. Meanwhile, since the principal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Trademark Act as to the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are the business reputation, etc. of the trademark right holder (see Article 1 of the Trademark Ac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one crime by registered trademark (general crime) is established if a trademark is committed continuously for a certain period under the single and continuous criminal inten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2511, Jun. 12, 2008).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 및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 및 후드티셔츠를 구입한 뒤, B, C 명의로 등록된 인터넷 UU 아이디 'xxxx' 등을 이용 "나이키 면트레이닝팬츠 신상품, 芽디多 스,理바理스 2장 구매시 무료배송, 간지짱 커플짱. 남여공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의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6. 9. 20.경 서울 강동구에서 위조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 1점을 1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5. 13.까지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팬츠 등 6,337점을 판매하여 도합 85,774,11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 다』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은 2006. 9. 7.부터 2007. 7. 12.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산토'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제X000XXXXX0000호로 등록한 "lecogsportif"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가격 : 38,000원), 미국 '나이키사가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0XXXXX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 독일 '아디다스'사가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0XXX00호로 등록한 "adida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581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등 도합 3,581점, 정품 시가 140,24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을 D과 E 명의의 ID로 인터넷 오픈마켓인 VV와 UU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상호간은 모두 위 조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 판매 아이디(명의), 상품 품목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였는지, 그 판매 아이디가 몇개인지, 상품품목이 무엇인지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rosecutor's appeal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here the presiding judge is appointed;

Judges Park Jae-ju

Judges Kim Gin-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