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공2022상,945]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공2022상,888]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공2024상,476]

평석

관련문헌

- 배동희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중점적 판단 기준 제시해야 노동법률 통권 375호 / 중앙경제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207126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