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교통사고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현장 출동 및 사고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퇴직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영진 교통사고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현장 출동 및 사고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문준우 공기업의 근로자이사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 한국경제법학회 2022

- 방강수 비전형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근로조건 (2) : 플랫폼노동 : 초단기 소정근로의 근로계약 노동법연구 제54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