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was established and transferred to the defendant that does not exercise the right to completion of the reservation until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The right to completion of the reservation is a kind of right to formation, and if there is no such an agreement, the right to completion of the reservation should be exercised within such period, and within 1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rvation.

§ 404.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Seoul High Court 2014 Sub-Governing Director

Korea

dedicated Dog, et al.

2014.25

December 19, 2014

oly 13, 2015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 2-

1. Purport of claim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〇에게

1) The defendant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that was completed on September 4, 1995 by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No. 45645.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claim 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completed by the court No. 47363 of September 28, 2010;

2) The right that was completed on December 11, 2012 by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No. 74688.

pre-registration,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〇에게

1) The Defendant dedicate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that was completed on September 4, 1995 by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No. 45646, Sept. 4, 1995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claim 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completed by the court No. 47365 of September 28, 2010;

2) The right that was completed on December 11, 2012 by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No. 74689.

The former registration;

Each cancellation registration procedure shall be implemented.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1.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is case are as follows, except for the supplement of the following judgment as to the allegations made by the Defendants in the appellate trial, and therefore, they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 또는 피고 ◎◎◎의 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합

- - Claim 3-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to secure a claim of KRW 540,000,000.

그러나 ① ◈◈◈나 피고 ◎◎◎이 〇〇〇에게 돈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 등 서류가 전혀 없는 점, ② 관련 사건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11193)에 따르면, 대여금 채권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과 달리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장도 변경되어왔고, 이자 지급 여부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달리 주장하였던 점, ③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타경28345호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 ◎◎◎이 위 토지를 낙찰받은 후 〇〇〇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피고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채무자 재산이 강제경매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액수에 이르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토지를 낙찰받아 다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〇〇〇와 피고 ◎◎◎ 사이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대여금 채권자라고 한다면 취하였을 태도라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〇〇〇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나 〇〇〇 측에서 ◈◈◈나 피고 ◎◎◎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만으로 피고 ◎◎◎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들은, ◈◈◈ 명의 가등기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〇〇〇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피고 ◎◎◎과 〇〇〇 사이에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〇〇〇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〇〇〇와 피고 이 - 4 - 지연 사이에서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피고 ◎◎◎이 〇〇〇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 명의의 가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피고 ◎◎◎의 위 주장에 비추어, 〇〇〇와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3.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ified,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