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8.31. 선고 2017나200278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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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8.31. 선고 2017나2002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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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12.9.선고 2015가합53107

서울고등법원 2017.8.31.선고 2017나2002784

참조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나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제243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648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301100

-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3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