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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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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형법 제24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국민체육진흥법(구) 제26조

- 국민체육진흥법(구) 제53조

- 국민체육진흥법(구) 제48조 제1호

- 국민체육진흥법(구) 제26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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