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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1 2020고단829
공연음란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28, 2020, from around 21:54 to 22:18, the Defendant: (a) discovered the victim D (tentative name, inn, 27 years old) and the victim E (the age of 25 years old) who had performed drinking in the table table at the time when the Defendant was sexually drinking at the “C” parking lot located in Gunsan City B; (b) discovered the victim D (tentative name, inn, 27 years old) and the victim E (the age of 25 years old); (c) laid down the sexual organ so that the victims can be seen; and (d) committed an act of self-defense such as shaking by hand. From around 22:23 to 22:49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continuously discovered the victims of drinking alcohol at the same place from the window to 22:49 on the same day, carried the bucker by the same method, and then dumping it by hand.

Accordingly, the Defendant publicly committed an obscene act.

Summary of Evidence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사보고(신고자 D(가명)외 추가 목격자),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범행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아니하여 한참 동안 서있었을 뿐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창문 쪽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대략 50여분에 이르고 있었던 점과 112신고경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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