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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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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9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위 대법원 2019다205398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98조
- 민법 제12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