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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8.8.9. 선고 2018노284 판결
강제추행상해(인정된죄명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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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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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4.19.선고 2017고합368
부산고등법원 2018.8.9.선고 2018노284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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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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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09 2018노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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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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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4고합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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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978
-
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5노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