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if money and valuables, etc. are provided or kept with the indication of the difficulty in entering into a regular relationship for a period of two years, it cannot be viewed as a crime of conflict.

In a case where a woman with awareness of self-governingness has established a Buddhist relationship for more than two years with the operator of the kindergarten in his management, and entered into a relationship with the operator of the kindergarten, such as signing a multi-sick photograph, setting up his/her anti-sick photograph, and being in charge of the accounting affairs of the kindergarten, and he/she was in charge of the accounting affairs of the kindergarten. Furthermore, if he/she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payment of money and valuables up to the time when he/she intends to discontinue his/her relationship with the female,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e victim's statement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endant

Defendant and Prosecutor

Gwangju District Court of First Instance (87 High Court Decision 978)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One hundred and seventy-five days out of the detention days prior to the sentence of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pena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nnocence is not guilty

The gist of the first ground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is as follows: first, as to the criminal facts of paragraph (1) of this case at the time of original adjudication, the defendant was entrusted with the custody of the victim from time to time and returned all of them to the victim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during the above period, and even if not, the victim cannot be punished by the defendant's intimidation because the defendant's delivery of the above money to the defendant cannot be caused by the defendant's intimidation; but the court below erred in misunderstanding the facts or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crime of attack; second, as to the criminal facts of paragraph (2) of this case at the time of original adjudication, it is nothing more than an excessive defense beyond the socially reasonable scope of self-defense even if it is a legitimate act or not. Third, as to the criminal facts of this case, it is unreasonable to see that the court below's decision was unlawful in light of the summary of the criminal facts of this case and the reason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even though it was erroneous in the absence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stolen.

Therefore, first, the first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should be examined with the record and comparison of all evidence cited by the court below as to whether the defendant committed each crime of attack and larcen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As to paragraph 1 of the crime at the time of the original adjudication

First of all, the examination protocol for the defendant in prepar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is inadmissible by the defendant's rejection of the contents in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nd thus, it is not admissible by the evidence, and then, with respect to each statement in the prosecutor's office,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nd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the defendant merely returned the defendant's specific amount of money at the time when he was entrusted with custody by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defendant's request, and the defendant did not interfere with the above money by threatening the victim. Each of the above evidences also cannot be used as materials to find the defendant guilty. Next, with respect to the statement in the police and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nd each statement in the police and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by the police and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by the defendant's prosecutor,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nd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nd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was sufficient to use it as materials for the defendant's own belief that the defendant would not have been aware of the credibility of each of the charges in this case.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공소외 3의 경찰·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동인은 1985.4.4.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과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유치원을 할 줄 아느냐, 내가 입을 뻥긋하면 유치원 못한다. 전봇대에 차를 충격하여 원생들을 죽여 버린다. 비밀을 폭로시켜 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자신을 협박하고 금원을 요구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1985.6.24.부터 1987.7.20까지 사이에 18회의 걸쳐 도합 금 37,815,119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소내용, 1987.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3 경영의 (유치원이름 생략)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4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 작성의 자술서(공판기록 제227정에서 제237정까지), 1985.경부터 1987.2.경까지 위 유치원 교사로서 근무했던 공소외 5 및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6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제주도 등지에 놀러가서 함께 찍은 사진들(공판기록 제133정에서 제138정까지),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남긴 메모지(공판기록 제140정),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보낸 편지(공판기록 제240정)등에 의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2와 혼인하여 딸 3명을 둔 유부녀로서 여수시 (상세번지 생략)소재 (유치원이름 생략)유치원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피고인은 1985.2.16.부터 운전자 및 태권도 지도교사로서 위 유치원에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1985.4.4. 우연한 기회에 정교관계를 갖게 되어 그후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될 즈음인 1987.6.말경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륜관계를 청산하고자 여러차례 위 유치원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공소외 3의 제지와 피고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이를 조기에 그만두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여러차례 제주도 등지로 여행을 다녔으며 부부처럼 둘이서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반지를 맞춰 주는 등 애정을 표해 왔던 사실,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위 유치원의 재산관리를 맡기다시피 하였으며 1987.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에는 유치원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하고 그 지출을 하는 등의 업무까지도 피고인의 담당했던 사실(수사기록 제14정, 제106정), 1987.경부터 위 유치원 선생들도 피고인과 공소외 3간의 불륜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으며 공소외 3의 남편 공소외 2도 이를 알고 공소외 3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던 사실, 1987.7. 말경 피고인이 위 유치원을 그만두려 하자 같은 해 8.초순경 비로소 공소외 3 및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과연 피고인이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서 3,700여만 원의 금원을 갈취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금원을 갈취당하면서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정교관계를 맺고, 피고인이 유치원을 그만두려 하면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 등지로 여행을 다니면서 마치 부부처럼 다정스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의 경리까지를 피고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유치원 선생들을 물론 남편까지도 눈치를 챈 상태에서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수 있는 것인지 등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이에 외포되어 원심판시와 같이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는 공소외 3의 진술을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가 심히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금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As to paragraph 3 of the crime at the time of the original adjudication:

먼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음 피고인의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반지 및 현금 등은 공소외 3이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보관의뢰한 것을 뿐 결코 자신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피해자 공소외 3은 경찰·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수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장롱·찬장 등을 뒤져 1986.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10돈쭝 금팔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을 같은해 7. 중순18:00경 3돈쭝 금반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같은 해 12. 말 일자불상 23:00경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1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해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첫째, 앞서 공갈죄에 있어서 살펴본 바와 공소외 3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둘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 집에서 텔레비젼을 보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남자가 방안에서 나가는 것을 얼핏 보았고 곧이어 이모(피해자 공소외 3을 가리킨다)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장롱속을 뒤져 보더니 돈이 없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소행일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피고인 집으로 가서 돈을 돌려달라는 쪽지를 남겨놓고 왔으며,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던 것이라는 것이나 어느 남자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아무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나가자 마자 공소외 3이 들어와서 돈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점, 공소외 5의 원심에서의 진술 및 동인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1986.12.30. 피고인으로부터 돈 2,000,000원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자신에게 보관한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진술과는 서로 상반되는 점등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 어려움이 있고, 셋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방안에는 다이아반지 등 수백만 원어치의 패물이 있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3과의 관계상 위 패물의 존재를 알고 있음 직한 피고인이 유독 위 물건들만 절취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반지를 준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공판기록 제127정)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결국 이상의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3간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패물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외 3, 1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다음 공소외 2는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외 3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이와 같은 사실은 공소외 3으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라고 동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2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공소외 7을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1986. 여름경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반지를 잃어버렸다면서 여자용 반지 2돈쭝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이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7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Thus, sinc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nd larceny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inal fact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cannot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 unlawful act that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due to a mistake of facts due to a mistake of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court below, on the other hand, sentenced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to the crime of bodily injury and assault as concurrent crimes with the crime of assault and assaul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does not require further review on the remaining reasons for appeal of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cannot escape the whole reversal, an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 (6)

Defendant,

1. At around 10:00 on December 17, 1986, the Defendant, at the kindergarten office of the ( kindergarten name omitted) kindergarten located in Sejong-s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mhym omitted”), brought the victim Nonindicted 3 and the victim Nonindicted 3 toward the Dong in the telephone, the distance from the city, and the stop gate, etc., in which the Defendant tried to leave the kindergarten without having to know the victim Nonindicted 3 well and wanting to leave the kindergarten, and sought the telegraph of the son with the son’s hand, carried the son’s external arms with the son’s hand, put the son’s external arms, and brought the injury to the son, such as the upper end of the left-hand frame, which is required for treatment for about four weeks;

2. Around 11:00 on July 20, 1987, at the same place, a woman assaulted the same for the same reason, such as the string of the wind flag located in the city, 3 to 4 times a woman's cream, a woman's click with a wall by putting a shoulder, and a woman's booms with a wall by putting a shoulder.

The facts of the ruling shall:

1. Part of the statement corresponding thereto in the court of the defendant;

1. Each statement corresponding to the witness’s statements at the court of Nonindicted 4, 5, and 3

1. The part of each statement of the defendant prepared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each corresponding statement is recorded;

1. Statement on Nonindicted 3’s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the prosecutor, which corresponds to this;

1. As a result, it can be recognized by the stat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part and degree of the injury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among the medical statements for the preparation of a doctor's emotional distress, it is proven.

Articles 257(1) and 260(1) of the Criminal Act,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rticle 50(2), and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se counsel asserts that the defendant's act of assault in this case is a legitimate act with social reasonableness. However, according to each of the above evidence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such as the defendant's spawned from her hand at the end of the trial and the end of the trial, and it cannot be viewed that such act constitutes a legitimate act. Thus, the above argument is rejected.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a) the summary of the charge of robbery and theft

1. Around February 16, 1985, Non-Indicted 2, who was employed by Non-Indicted 2, in a kindergarten ( kindergarten name omitted) with a driver, and was engaged in driving of a motor vehicle for attending the same kindergarten. On April 4, 1985, the victim Non-Indicted 3 (Vin, 33 years old) who is the wife of Non-Indicted 2, and the opportunity to enter a regular relationship with the female as a drug of the femal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April 16, 1985. At around 15:00 on June 24, 1985, he/she shall be able to prevent the kindergarten if he/she fails to give money. It shall be ordered that he/she will make it impossible to do so without giving money to his/her husband. If he/she refuses to comply with it, he/she shall be issued from his/her husband to his/her her her 100 days prior to and after his/her entrance in the kindergarten, and shall present his/her attitude to his/her 1800 days prior and after his/ her entrance.

2. 가. 1986.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그곳 찬장을 뒤져 그릇 안에 들어있던 동녀 소유의 10돈쭝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가고,

나. 같은 해 7. 중순 18:00경 전호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찬장 그릇안에 들어있던 동녀소유의 3돈쭝 금반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C. At around 23:00 on the date of the end of December 1986, 200, the Defendant took 2,000,000 won in cash owned by her female and subsequently stolen them. As seen in the above grounds for reversal, there is no obvious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above attack and larceny, and eventually,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e crime, and thus, the Defendant is acquitted by applying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Gangnam-g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