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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정5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상대로 전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팔짱을 낀 후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greement made on June 18, 2019, which was submitted after a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against non-prosecution of intention under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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