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규범적 해석 @ 물품대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규범적 해석)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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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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