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5.10. 선고 2017누11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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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5.10. 선고 2017누119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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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4.9.선고 2014구합335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5.11.23.선고 2015누337

-서울고등법원 2015.11.23.선고 (춘천)2015누337

-대법원 2017.2.3.선고 2015두6007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5.10.선고 2017누119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유사 판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4.9.선고 2014구합335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나50536

-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10250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