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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3 2015고정631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5. 23. 22:2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지고 있던 고무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 찧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The instant case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intent pursuant to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The victim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February 22, 2016, which was after the instant indictment was instituted, and thus,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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